보고서명 | 국가주요사업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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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사업평가팀 | 발간일 | 2005-12-30 | 조회 | 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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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 <목 차> 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R&D 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지방 R&D 분야 재정 현황 3. 지방 R&D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II.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금융지원의 배경과 현황 3. 금융지원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4. 금융지원의 중기 재정소요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III. 환경분야 대기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환경분야 대기부문 재정지출 개관 3.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저감 목표 4. 대기부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IV. 항만분야 중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전국 항만현황 3. 항만부문 중기 재정소요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V. 고등교육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우리나라 교육 및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재정의 적정규모의 추정 4. 고등교육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5. 결론 및 시사점 VI. 고령화와 복지 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고령화의 전망과 영향 3. 고령화의 재정지출과 수입 전망 4. 재정안정화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5.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의 비교 6.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