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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가주요사업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
부서명 경제사업평가팀 발간일 2005-12-30 조회 4827
전문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

 

<목 차>

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R&D 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지방 R&D 분야 재정 현황
   3. 지방 R&D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II.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금융지원의 배경과 현황
   3. 금융지원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4. 금융지원의 중기 재정소요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III. 환경분야 대기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환경분야 대기부문 재정지출 개관
   3.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저감 목표
   4. 대기부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IV. 항만분야 중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전국 항만현황
   3. 항만부문 중기 재정소요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V. 고등교육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우리나라 교육 및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재정의 적정규모의 추정
   4. 고등교육부문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5. 결론 및 시사점

VI. 고령화와 복지 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1. 서 론
   2. 고령화의 전망과 영향
   3. 고령화의 재정지출과 수입 전망
   4. 재정안정화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5.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의 비교
   6.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