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제목 | 예산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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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5-12-19 | 조회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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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원천 수동적 소득 관련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병욱) 2.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박혜원) 3.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재정 및 정치 요인을 중심으로(김보성·민주홍·김영록) 4.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심사 모형을 중심으로(장인혁·오정일) 5.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변화에 대한 대안 모색: 사회보험 운영국가(프랑스,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이수연·문용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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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제14권 제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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