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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저자 박명호 외 10인 등록일 2019-11-29 조회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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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복지지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 변화 분석
3.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4.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6.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
7. 기본소득 모의실험
8. 공공도서관 공급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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