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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수록논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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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 [제7권 제1호] 1. 고령화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황진영 등록일 2018-05-31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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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제공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중첩모형에 기초해 인구구조의 변동이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168개 국가 간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연구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며, 국가채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는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과 함께 근로인구와 고령인구 간의 상대적 크기(즉 ‘근로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방안, 즉 (ⅰ) 근로 인구층을 늘리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ⅱ) 세계화의 진행, (ⅲ) 사회보장체계의 변동을 포함한 고령인구의 고용증대, (ⅳ) 국가채무의 증가폭에 대한 준칙 마련 및 (ⅴ) 고령화시대의 정부지출을 정부수입,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결정할 것 등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구구조,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고령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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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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