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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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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권 제2호] 3.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보수 및 진보 성향 언론의 프레임 분석
저자 이재무·박용성 등록일 2018-12-17 조회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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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파일 [제7권제2호] 3.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및 예산에 대한 보수 및 진보 성향 언론의 프레임 분석.pdf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및 예산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성향 언론이 구축하고 있는 각각의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복지 프레임에 대해 응답한 일반 시민들은 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대안처방적 프레이밍, 부정 프레이밍, 현재 프레이밍 속성의 프레임을 선호하였다. 또한 복지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책관계자들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정부 여당 등이고 대부분 공공부문의 행위자들이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은 추종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대안처방적 프레이밍과 긍정 프레이밍으로 구성되었으나  보수 성향 언론 프레임에서만 미래 프레이밍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수 성향 언론은 아동, 육아를 하는 부모, 경제 등을 중심으로 특별한 이슈의 제기 없이 증세 부담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진보 성향 언론은 장애인, 소득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일자리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다양한 복지 사업의 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다. 복지 예산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은 추종 이념과 무관하게 증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보수 성향 언론은 보다 강하게 부정적으로 프레이밍이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 언론은 일정 부분 양해하는 형태로 프레이밍이 나타났다.


주제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복지예산, 언론 프레임,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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