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1호] 4.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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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영숙,김재혁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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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수송용 에너지세제에 국제 수준과 국내 주요 현안을 반영한 4개의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에너지세제가 산업, 가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에너지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생산요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발표된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를 연결하는 에너지세제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세수효과와 산업의 가격경쟁력, 가계의 소득재분배, 환경오염 개선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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