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2호] 2.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와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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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옥동석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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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설치 목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6가지 심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네 가지로 판시하였으나, 네 가지 요건들이 모든 부담금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경제적 성격이 서로 다른 90여 개의 부담금들을 단일의 획일적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부담금, 편익과세, 준조세, 행정수수료, 목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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