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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수록논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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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 [제9권 제3호] 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저자 심혜정 등록일 2020-09-21 조회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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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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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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