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메인메뉴

메인메뉴

전체메뉴

예산정책연구|수록논문 보기

home정기간행물예산정책연구수록논문 보기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 [제9권 제4호] 3.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저자 김수성, 정영득 등록일 2020-12-21 조회 1193
파일

최근 운수업 시장에서는 영업용자동차 권리금이라는 새로운 무형재산이 생겨나 운수업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권리금의 거래금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어업권 등 다른 무형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을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영업용자동차에 부합된 권리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과 함께 거래되고 유통되며, 영업용자동차 취득으로 운수사업 면허․허가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운수사업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행사 및 미래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취하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부합된다. 둘째,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운수사업권 정의 규정, 적용세율 규정, 영업용 자동차 권리금에 대한 시가표준액 규정, 영업용 자동차와 운수업 영업권 일괄 취득 시 취득가격 구분 기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운수사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방법과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 권리금, 취득세

제1유형

'[제9권 제4호] 3.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공공누리포털이동(새창)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2019.12.13)
top(최상단으로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