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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 [제9권 제4호] 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박건우, 윤성일 등록일 2020-12-21 조회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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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였으며, 무엇보다 실증적인 접근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적 요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요인 중에서 지방선거 득표율과 투표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보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메커니즘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보조금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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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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