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보고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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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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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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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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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 |
400 정부 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23-08-24 | 1140 |
| 399 |
399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
사회비용추계과 | 2023-06-03 | 814 |
| 398 |
398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연구 |
세제분석2과 | 2023-04-24 | 844 |
| 397 |
397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3-04-14 | 2039 |
| 396 |
396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예산분석총괄과 | 2023-04-07 | 779 |
| 395 |
395 주요국 해외입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전략분석과 | 2023-02-01 | 1447 |
| 394 |
394 거시경제정책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국가채무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
예산분석총괄과 | 2023-01-15 | 906 |
| 393 |
393 양도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
세제분석1과 | 2023-01-03 | 1005 |
| 392 |
392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방법 연구 |
추계세제총괄과 | 2022-12-29 | 1071 |
| 391 |
39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개선 연구 |
사회비용추계과 | 2022-12-21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