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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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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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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배분 실태 분석
발주부서 사회예산분석과 발간일 2019-12-15 조회 1118
전문

<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방안
제4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재정지원 해외사례 검토
제5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공공누리제1유형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배분 실태 분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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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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