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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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행정예산분석과 | 발간일 | 2020-10-12 | 조회 | 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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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재정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재정분권 정책 사례 Ⅳ. OECD 국가 간 재정분권 비교분석 Ⅴ.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권지수 분석 Ⅵ.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현황 및 재정격차 분석 Ⅶ. 재정분권 성과 ․ 제약요인과 재정분권 확대 및 재정격차 해소방안 Ⅷ.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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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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