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주요국의 우주개발관련 민간참여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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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22-09-01 | 조회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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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Ⅱ.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1. 우주산업의 개념 및 범위 2. 세계 우주산업 시장동향 및 규모 3. 우주경제의 범위 확장 Ⅲ. 주요국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참여 사례 1. 미국 2. EU 3. 러시아 4. 중국 5. 일본 6. 인도 Ⅳ.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현황 1. 우주개발 정책 추진 현황 2. 우주산업 시장 및 주요 기업 현황 3. 우주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체계 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안) 2. 재정투자 및 소요예산(안) Ⅵ. 결론 및 시사점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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