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방법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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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추계세제총괄과 | 발간일 | 2022-12-29 | 조회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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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1.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구분 2. 해외 주요국가의 중기·장기 재정전망 작성여부 및 전망기간 3. 해외 주요국의 중기·장기 재정전망 1. 재량지출 현황 2. 기관별 재량지출 전망 방식 3. 재량지출 전망의 문제점 1. 개요 2. 1단계: 재량지출 전망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3. 2단계: 재량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4. 3단계: 재량지출 규모 장기전망을 위한 추계 모형(방법론) 검토 1. 교육 분야(고등교육 부문) 2. 복지 분야(노인돌봄) 3. 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