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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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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양도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발주부서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3-01-03 조회 1068
전문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세수추계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주택 매도 의사결정요인 연구


제3장 주택 매도 여부에 대한 로짓/프로빗 모형 구축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단위

  제2절 변수 설명

  제3절 Pooled 추정식 및 추정결과


제4장 양도소득세 추계 방법 및 결과

  제1절 셀(Cell) 설정

  제2절 팽창계수 산출

  제3절 양도세 추계 결과

  제4절 국세통계와의 비교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