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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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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세 통계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 연구
발주부서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3-12-20 조회 701
전문

< 목 차 >

Ⅰ. 서론


Ⅱ. 국세정보 공개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국세통계정보 현황

  2. 주요국의 사례


Ⅲ.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추정


Ⅳ.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연금소득세 추정


Ⅴ. 문제점 및 제언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