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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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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주부서 행정예산분석과 발간일 2023-11-25 조회 645
전문

< 차 례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

  1. 정보화 사업 개요

  2. 정보화 사업 추진 체계

  3. 소결


Ⅲ.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소결


Ⅳ. 정보화 사업 예산의 분류·편성 기준 개선 방안

  1. 현행 정보화 사업 분류 기준과 문제점

  2. 현행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기준과 문제점

  3. 소결 및 개선 방향

  4. 정보화 사업 및 예산 유형 개선 방안


Ⅴ. 국회 제출 정보화 사업 예결산 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국회 제출 정보화 사업 예결산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2. 국회 제출 정보화 사업 예결산 자료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