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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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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발주부서 세제분석2과 발간일 2023-12-21 조회 786
전문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Ⅱ. 상속세 과세방식 일반론

  1.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형

  2.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단점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Ⅲ.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공제제도의 연혁

  2. 현행 공제제도 내용

  3. 공제제도 현황

  4.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Ⅳ. 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 공제제도 현황

  1.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2.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의 공제제도 현황

  3. 시사점

  4. 소결론


Ⅴ.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효과

  1.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부담 변동

  2.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감 시뮬레이션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