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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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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발주부서 사회예산분석과 발간일 2024-01-14 조회 529
전문

< 목 차 >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모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한계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재원 현황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와 향후 검토 사항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소득분배 효과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제2절 현금성 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3절 현물성 급여(의료 및 교육급여) :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현금성 급여와 현물성 급여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제4장 패널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분배효과

  제1절 분석개요 및 전체 소득분배 효과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분배효과

  제3절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에 따른 특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 급여별 보장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관련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