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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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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주요국 사례연구를 통한 모・부성보호급여 재정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발주부서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24-01-21 조회 501
전문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주요국의 모・부성보호 제도

  1. 개별 국가 제도

  2. 제도 변화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사점


Ⅲ. 주요국 모・부성보호 제도 이용과 재정 추이

  1. 핀란

  2. 덴마크

  3. 스웨덴

  4. 독일

  5. 캐나다

  6. 캐다다 퀘백 주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