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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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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분석 방안 연구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24-01-25 조회 825
전문

< 목 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재정 건전성과 거시경제와의 관계 분석

  1. 연구배경

  2. 추정모형

  3. 추정결과


Ⅲ. 재정지속가능성 지표 국제 비교

  1. 재정지속가능성 및 재정여력의 측정

  2. 재정여력의 국제비교


Ⅳ.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방법

  1. 재정지속가능성분석을 위한 보안적 재정지표

  2. IMF의 새로운 채무지속가능성 분석 활용방안


Ⅴ. 예·결산 부속서류의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방안 검토 및 개선

  1. 예·결산 부속서류의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방안 검토

  2. 재정당국의 재정위험모니터링 검토

  3.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방안 평가 및 보완 방법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