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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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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발주부서 사회예산분석과 발간일 2024-05-08 조회 1267
전문

< 차 례 >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국내외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Ⅲ. 고용보험제도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2.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보험료율 추이
    3.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4. 고용보험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과 일본의 실업급여제도
    1. 독일
    2. 일본

Ⅴ. 실업급여 제도개편의 효과성 분석
    1. 사용자료와 기술통계량 추이
    2. 추정모형
    3. RDiT 모형의 추정결과
    4. Cox 모형의 추정결과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