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상세보기 - 보고서명,발주부서,발간일,조회,전문,내용 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발주부서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24-09-13 조회 1426
전문

<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주요 쟁점

제2장.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1. 대중교통 이용 현황
    2.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조사
    3.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

제3장.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효과분석
    1. 효과분석의 개괄
    2. 알뜰교통카드사업(현행 K-pass)이용데이터 분석
    3. 기후동행카드 이용데이터 분석
    4. 주요 분석결과 요약

제4장. 해외사례 및 효과분석
    1. 주요국가의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2. 재원조달 방식 및 재정부담 관점의 비판적 검토
    3. 교통비 지원사업 실패사례 :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
    4. 재정부담 및 재원조달 관점의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