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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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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개선 정책사례 연구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24-10-13 조회 907
전문

< 차례 >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재정 준칙
    1. 재정 준칙
    2. 재정 준칙의 유형
    3. 재정 준칙의 효과
    4. 재정 준칙 유형별 도입 국가 분포

Ⅲ. 재정 건전성
    1. 재정 건전성
    2. 재정 건전성의 금융 시장 영향
    3. 재정 준칙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Ⅳ. 나라별 사례
    1. 덴마크
    2. 프랑스
    3. 스웨덴
    4. 스위스
    5. 독일
    6. 영국
    7. 미국
    8. 일본
    9. 한국

Ⅴ. 계량모형 분석
    1.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형 설정
    2.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