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태 및 중앙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대응내역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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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행정예산분석과 | 발간일 | 2024-12-26 | 조회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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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장 서론 2장 문헌검토 3장 지방이전재원 분석 4장 2023년 추가경정예산 분석 5장 2023년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대응유형 분석 6장 정책적 함의 7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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