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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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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태 및 중앙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대응내역 연구
발주부서 행정예산분석과 발간일 2024-12-26 조회 1231
전문

< 차례 >

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2장 문헌검토
    1. 지자체 재정운용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이해
    3. 지방교부세 결손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3장 지방이전재원 분석
    1. 지방이전재원 개념
    2. 지방이전재원 분석

4장 2023년 추가경정예산 분석
    1. 분석 데이터
    2. 추가경정예산 현황 분석

5장 2023년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대응유형 분석
    1. 2023년 보통교부세 미교부 현황
    2. 2023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유형 분석

6장 정책적 함의

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