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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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세제분석1과 | 발간일 | 2025-01-02 | 조회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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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 현황 제3장.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의 국가별 해외사례 조사 제4장.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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