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
|---|---|---|---|---|---|
| 발주부서 |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일 | 2014-08-14 | 조회 | 4731 |
| 전문 |
|
||||
|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통일전후 독일의 재정여건과 통일과정에 대한 개요 Ⅲ. 독일의 통일비용의 규모와 지출내용 Ⅳ. 독일의 통일비용 조달의 원칙과 내용 Ⅴ. 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경제 이슈와 통일비용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