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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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사회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23-06-03 | 조회 |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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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보고서 구성 Ⅱ.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검토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3. 본 연구의 특이사항 Ⅲ. 국내 유입 인구 대상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가입자 현황 분석 1.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건강보험 제도 정책 및 주요 정책변화 내용 소개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Ⅳ.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분석 1.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변화 분석 3. 정책효과분석 Ⅴ.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 1.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전망 모형 설정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 Ⅵ.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함의 참고문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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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최종보고서) 국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