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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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세제분석2과 | 발간일 | 2023-04-24 | 조회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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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수현황 1. 법인세 계산구조 2. 법인세수 현황 Ⅲ.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국의 사례 1. 기존 거시변수 기반의 세수추계방식 2.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의 이론적 배경 3. 주요국의 사례 Ⅳ.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기초모형 개발 1. 현행 세수예측모형에 대한 검토 2. 추정대상 법인세 세수 및 세수예측모형의 도출절차 3.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법인세 세수예측모형 도출 : 당해연도 세수 예측 4. 반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법인세 세수예측모형 도출 : 차기 세수 예측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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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보고서)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모형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