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추진되는 세수증가형 개정안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세입기반 확충이 예상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는 문제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만큼 국회가 여러 관점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재위에서 심도 있는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토론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과 서민·중산층 민생안정,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밝히면서,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법인세율 환원 등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과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한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으로 평가하며,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되 그 재원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발표 종료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과거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를 정상화하고, 조세지출을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하며,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기업에 대한 교육세율을 인상하여 교육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회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재정 균형을 위해 세율 인상으로 세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세의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원칙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인상은 신중하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며, 교육세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등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세입 확충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소액주주 중심 차등배당에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천하람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글로벌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인위적인 배당 촉진이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전 정부의 감세정책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세수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배당소득 과세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산세제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더라도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증세 시점의 선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세율의 인상과 잦은 조정이 기업 환경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고 없는 교육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 오늘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11월 11일(화) 오전 6시 30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