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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 모색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19-10-28 조회 384
보도자료 아래한글파일[보도자료]2020년도예산안토론회성료.hwp  [바로보기]

❑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28일(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 개회식에서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가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대안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철학으로, 1년간의 나라살림 뿐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병완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 심의의 시작으로 국회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혁신성장 가속화·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확장적 재정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전함을 강조하였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높게 편성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투자 및 수출 부진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국가위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고유역할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회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는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정수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예산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집행부진 예산, 선심성 예산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내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의당 이정미 위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수적으로,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미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건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이 소득양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복지, 일자리, 젊은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적정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단, 국채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쉬운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경기대학교 김기흥 교수는 예산 심의 시 적정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산업, 에너지, 복지 등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부문에 대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 복지성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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