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메인메뉴

메인메뉴

전체메뉴

알림|보도자료

home알림&참여알림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보도참고] 매일경제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0-06-04 조회 398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2020.6.3.)는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 제하의 기사 말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1대 총선 이전에도 포퓰리즘성 재정 낭비가 심각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매일경제(2020.6.3.)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1대 총선 이전에도 포퓰리즘성 재정 낭비가 심각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이슈 통권 제11호’에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입법의 재정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무관합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제1유형

'[보도참고] 매일경제 「쓸데는 많은데 세수는 11조 펑크…」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메뉴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공공누리포털이동(새창)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2019.12.13)
top(최상단으로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