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 제시
- 최근 정부 전망결과와의 차이는 전망 전제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9월 28일(월)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p 차이가 발생
   ◦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 의무지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인구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재량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청 중위가정 상 0.94명을 하회

❑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초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 또한 재정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가급적 재정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총량을 추계(projections)하는 작업이지 장래의 재정총량이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predictions)하는 작업이 아니며, 재정 제도 또는 정책 등 전망의 전제가 변화하면 전망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즉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여 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참고자료 1: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참고자료 2: NABO와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비교
참고자료 3: 해외 장기 재정전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