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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조선비즈 「국회예정처 “내년 이후 집값 안 올라도 10년뒤 보유세 증가분 10배 오른다”」 제하 보도 정정 필요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0-12-04 조회 464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 조선비즈(2020.12.3.)는 “국회 예정처 내년 이후 집값 안 올라도 10년 뒤 보유세 증가분 10배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
 -  “종부세 부담은 내년 2,449억원에서 2030년 1조 7,796억원으로 7.3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산세는 1,627억원에서 2030년 2조 3,038억원으로 14.2배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보고서상 ‘보유세 증가분’은 제도변화 및 시세변동을 통제하고 2020년 세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세액의 차액을 추계한 것입니다. 즉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총액이 아닌 2020년 세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액2021 - 종부세액2020 = 2,449억원,  종부세액2030 – 종부세액2020 = 1조 7,796억원
  - 재산세액2021 - 재산세액2020 = 1,627억원, 재산세액2030 – 재산세액2020 = 2조 3,038억원
❑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같은 기간 동안 ‘재산세’ 및 ‘종부세’의 총액이 각각 7.3배 및 14.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증가분’이 2021년 대비 각각 7.3배 및 14.2배 증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동 분석의 가정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세 및 종부세 총액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각각 약 1.38배, 1.4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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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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