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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성료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0-07-20 조회 578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성료
- 한국경제학회 등 재정경제분야 5개 학회와 공동 주최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7월 16일(목)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청 이래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회식을 통하여,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에서 국가재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이 제21대 국회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불확실성 시대의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 먼저 1분과(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는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주요 경제성장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의 중요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기술혁신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혁신 등을 강조하였다.
◦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경제는 기존보다 적은 수의 경제주체가 보다 많은 양의 수요-공급을 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대응을 위한 포컬포인트로서 K-쇼어링과 연계한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는 영세사업체의 저생산성, 규모의 영세성, 고용분포의 낙후성 등이 저성장, 저생산성,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정책의 불확실성 개선, 기업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장래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불균형을 언급하며, 청년인력 감소, 여성 고용여건, 외국인 노동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구조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경제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오후에 시작한 2분과(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즉 전략적 지출검토제도를 제시하였다.
◦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회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개념도 변화해 왔으므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언급하였다.
◦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의 발생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정부 부처와 회계결산 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어진 토론에서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출구조조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도입 목적 및 활용범위에 대한 정의와 선행 도입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념과 구체적인 정책 활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공공기관 성과관리나 기능조정 문제는 기관별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 다른 도입국가와의 재정상황 비교를 바탕으로 한 도입범위의 고찰, 기존 제도와의 역할조정 및 조화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 3분과(재정 및 조세정책방향)는 재정과 조세로 소주제를 나누어 진행되었다.

❑ 먼저 재정 분야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대응은 양호한 편이나, 2021년에도 위기대응 소요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입조달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재원마련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진우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은 향후 90년 동안의 4대 공적연금 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공적연금의 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 또는 조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며, 세수 증대, 부채 증가, 세출 축소 등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평가기간 및 재정안정 평가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와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선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두를 것을 제안하였다.


❑ 조세 분야는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재편되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급 안정화, 디지털 혁신 선도,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업조세정책으로 법인세를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개편하고, 법인세부담 완화 및 혁신활동촉진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및 고용 분야 등 주요 조세이슈를 정리하고,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과세형평성 확보와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의 수립,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소비세원 활용 등의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세정책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설계를 제안하였다.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세제 개편 등 조세정책 과제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며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회예산정책처도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재정정책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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