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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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5-03-31 | 조회 | 422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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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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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3. 31.(월) 「2025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였다.
❑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 「2025 대한민국 재정」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및 재정 외로 운용되는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제2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을 수록하였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 현황을 소개하였다.
◦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올해부터 중앙관서별 주요 신규 재정사업을 수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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