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8일(목)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3권으로, 국회의 거시‧총량적 결산 심사 지원을 위하여 「결산 재정총량 분석」, ｢국가재무제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등을 새롭게 발간하고 세수결손 대응, 저출생 대책, R&D, ODA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분석을 강화하였다.
   ◦ ①「결산 총괄 분석」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다부처 사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 (세수결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5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일반회계의 타 회계‧기금전출 축소,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
    － (저출생 대응)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재원조달, 모성보호, 보육‧돌봄, 주거지원 등 다방면으로 분석
    － (R&D) 2024년 R&D 예산 삭감이 2023년에 집행된 R&D 예산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미친 영향, 현행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을 심층 분석
    － (ODA)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ODA 분야 결산을 유상 원조, 무상원조, 기후변화대응 ODA, 혼합금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 ②「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실적 등을 점검
   ◦ ③「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자산 누락 등 국가재무제표 오류 시정 및 개선과제 등을 발굴
   ◦ ④「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정부가 올해 최초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토대로 감축목표 달성여부, 성과측정방식의 적정성, NDC 부문별 감축량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 조의섭 처장은 “2023년은 56.4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이었다”면서,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7월 중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과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분석 내용을 의원실 등 수요자 입장에서 설명할 계획이며,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 [보도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