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청 이래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와 공동 개최한 것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학계와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불확실성 시대의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되었습니다.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며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국회예산정책처도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재정정책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