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개회식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로 이루어졌고,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재정당국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서 재정사업의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확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향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재정을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재정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위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서민 경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존 사업의 계속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총 한도액이 대폭 증액된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2021년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봉토주의식 재정운용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시대요구에 적합한 재정적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른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위기 지속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재정운용의 개편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지출구조 개선,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