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주요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세수 추계와 함께 늘어나는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 재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허영·구자근·황운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