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정책이 지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조세수입이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이 큼을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시장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심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의 발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