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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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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와 환경부자료 서로 다름
작성자 bo****** 작성일 2023-09-27 조회 321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 정정요청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배포를 하여 수많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조속히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에서 해당 잘못된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8년~22년간 57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공기업 중 1등으로 나와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근거자료를 보면 LH는 환경법규 중 건설폐기물법만 '18~'22년간 187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해당내용은 이미 '22년 국정감사시 나온 내용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url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