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게시판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글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순으로 제공
제목 Re: 국회의 예산 증액 가능여부
작성자 국회***** 작성일 2023-10-27 조회 229
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분석관입니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하여 정부의 동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R&D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증액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R&D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선 02-6788-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