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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9급→6급 승진기간 5년 단축
2017-08-24 | 서울신문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줄어든다. 경찰·소방직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더 길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사진 대학역량 강화 2612억, 해외취업 668억... 엉뚱한 저출산대책
2017-08-24 | 동아일보

124조 쏟아붓고도 효과 미미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쏟아 부은 예산은 모두 124조2000억 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악화 일로.....

[사설] 사상 최저로 줄어든 아기울음, 저출산대책 이대론 안 된다
2017-08-24 | 매일경제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만8900명에 그쳤다. 6월 기준으로는 2000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작은 숫자다. 2분기 출생아는 8만9600명이었다. 이를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관련 사진 김학용 “북핵 대응 킬체인 등 전력화 예산 1,329억원 집행 안돼”
2017-08-23 | 서울경제

[서울경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의 조기 전력화 예산 중 1,329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진 특별한 성과도 없이 '예산성과금'만 받아 챙긴 관세청
2017-08-23 | 조세일보

관세청이 체납정리 등 고유의 업무를 해놓고 수 천만원 상당의 예산성과금을 받아, 성과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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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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