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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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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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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8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정부는 3.5.(목)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총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NABO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재정건전성, 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 경제적 효과 등을 심..."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20-03-13]

[NABO 브리핑 제80호]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는 2019년 12월 3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개정세법(국세 15개, 지방세 2개)을 의결함. 올해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고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9-12-31]

[NABO 브리핑 제79호]

2019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세계 수출량 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장단기 금리역전, 주가 변동성 확대, 신흥국의 자본유출과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분석총괄과 | 2019-12-13]

[NABO 브리핑 제78호]

주요 산업별 수출의 경쟁력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
"최근 전통적인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주력산업과 관련 신산업의 무역현황과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의 수출이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산업고용분석과 | 2019-12-12]

[NABO 브리핑 제77호]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적인 정책 기조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9-11-29]

[NABO 브리핑 제76호]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인식의 변화 등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9-11-29]

[NABO 브리핑 제75호]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적용하여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9-11-28]

[NABO 브리핑 제74호]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2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규모로..."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9-11-25]

[NABO 브리핑 제73호]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기후변화의 영향, 재난 범위의 확대 등의 재난관리 환경 변화, 재난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행정비용추계과 | 2019-11-25]

[NABO 브리핑 제72호]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공공부조 사업의 지출액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조의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공공부조제도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공..."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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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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