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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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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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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92호]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473.1조원으로 전년대비 7.8조원 증가하였고, 예산을 3.3조원 하회하였다. 국세수입은 293.5조원으로 내수부진 및 기업경기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EITC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20-08-07]

[NABO 브리핑 제91호]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9회계연도 정부 결산 결과,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는 12.0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43.2조원 악화, 관리재정수지는 54.4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43.8조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20-08-07]

[NABO 브리핑 제90호]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제도 간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비용추계과 | 2020-07-15]

[NABO 브리핑 제89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20-06-30]

[NABO 브리핑 제8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정부는 6.4.(목)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하여 총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NABO는 추경안의 재원, 편성요건, 재정건전성, 경제적 효과 등을..."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20-06-26]

[NABO 브리핑 제87호]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제21대 국회 기간은 미·중 간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2.8%)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거시경제분석과 | 2020-06-26]

[NABO 브리핑 제86호]

지표로 보는 한국경제
"본 보고서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경제 현안과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실물, 대외, 금융ㆍ자산, 재정 및 사회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세부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분석총괄과 | 2020-06-26]

[NABO 브리핑 제85호]

사회보장정책 분석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2020년 현재 정부재정 기준 192.8조원이며,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경우 267.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총지출보다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0-06-19]

[NABO 브리핑 제84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NABO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의 입법 동향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6대 핵심 조세이슈를 선정하였다. 각 이슈별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21대 국회 의..."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20-06-09]

[NABO 브리핑 제83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정부는 4.16.(목) 국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7.6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NABO는 추경안의 재원, 편성요건, 연혁, 경제적 효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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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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