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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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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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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68호]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new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10년(2019~2028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9~2028년 동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분권 강화를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9-10-17]

[NABO 브리핑 제67호]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0년 국내경제는 내수부진이 완화되면서 2019년(2.0% 전망)보다 높은 2.3%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GDP성장률은 반도체가격 회복과 유가 안정으로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9년(2.1% 전망)보다 높은 3.5%로 전망된..."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거시경제분석과 | 2019-09-30]

[NABO 브리핑 제66호]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를 통한 남북 통일의 경제·사회적 부담 최소화 및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북한지역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남한의 과거 인프라 투자 실적을 고려하여 2050년 북한 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9개 분야 투자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인구전략분석과 | 2019-09-30]

[NABO 브리핑 제65호]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농도 발생일 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재원이 한정된 만큼..."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19-09-10]

[NABO 브리핑 제64호]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NABO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국회심의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2018년 국민연금기금은 수입 61.8조원, 지출 21.4조원으로 40.4조원의 흑자를 보였으며, 적립금은 638.8조..."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9-08-29]

[NABO 브리핑 제63호]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18회계연도 총수입은 465.3조원으로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하였고, 예산을 17.6조원 상회하였다.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대비 28.2조원(10.6%) 증가하였고, 국세외수입은 171.2조..."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19-08-14]

[NABO 브리핑 제62호]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2018회계연도 정부 결산 결과, 총수입은 465.3조원, 총지출은 434.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1조원 개선,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로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19-08-13]

[NABO 브리핑 제61호]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국가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19-08-13]

[NABO 브리핑 제60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2013년 3.1% → 2018년 3.8%)에 있고, 201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미가입자가 21.8%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실..."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19-08-13]

[NABO 브리핑 제59호]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8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25건 중 추계가 가능한 150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의 시행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7,22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의 경우 연평균 9조 6,103..."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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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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