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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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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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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77호]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new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적인 정책 기조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9-11-29]

[NABO 브리핑 제76호]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new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인식의 변화 등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비중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9-11-29]

[NABO 브리핑 제75호]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적용하여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9-11-28]

[NABO 브리핑 제74호]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2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규모로..."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9-11-25]

[NABO 브리핑 제73호]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기후변화의 영향, 재난 범위의 확대 등의 재난관리 환경 변화, 재난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행정비용추계과 | 2019-11-25]

[NABO 브리핑 제72호]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공공부조 사업의 지출액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조의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공공부조제도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공..."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9-11-21]

[NABO 브리핑 제71호]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0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 낮은 477.2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92.0조원)을 3.3조원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향상시설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소득법인세분석과 | 2019-10-24]

[NABO 브리핑 제70호]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정부는 경기대응,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하여 총수입 482.0조원, 총지출 513.5조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정책 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예산분석총괄과 | 2019-10-24]

[NABO 브리핑 제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투자의 전략성 부족, R&D 성과의 사업화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검..."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9-10-22]

[NABO 브리핑 제68호]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NABO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10년(2019~2028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9~2028년 동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분권 강화를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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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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