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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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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은 분석평가보고서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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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56호]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NABO는 2019년도 확정예산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32년(2019~2050년)간 재정총량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9~2050년 동안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추계세제총괄과 | 2018-12-28]

[NABO 브리핑 제55호]

[경제현안분석 제97호] 중국경제 현안 분석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채, 부동산, 그리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분석결과, 중국의 부채 위험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크며,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만일 가격 하락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거시경제분석과 | 2018-12-27]

[NABO 브리핑 제54호]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18 정기국회는 총 21개의 개정세법을 12월 7~8일에 걸쳐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수입예산 299.3조원 중 4.5조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재산소비세분석과 | 2018-12-21]

[NABO 브리핑 제53호]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4.1%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비용추계과 | 2018-12-11]

[NABO 브리핑 제52호]

[경제현안분석 제96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정책효과 분석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한 5대 신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5대 신산업의 단위당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에 편차가 크고,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하여 기술 수준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산업고용분석과 | 2018-12-10]

[NABO 브리핑 제51호]

[경제현안분석 제95호]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가능한 재원과 재원별 잠재적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분석총괄과 | 2018-12-06]

[NABO 브리핑 제50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2018~2050년 군인연금..."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행정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9호]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급여일액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NABO는 고용..."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8호]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65세 이상인 분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시작한 기준연금액이 2018년에 25만원이 되면서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도 매년 증가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사회비용추계과 | 2018-11-26]

[NABO 브리핑 제47호]

도시재생 뉴딜 분석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여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소 미흡하게 설정하고 ..."
PDF파일 브리핑 자료팝업 보고서 원문[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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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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