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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총 1,588개)
더보기- 분석보고서
< 차 례 > I. 2018년도 예산안 개관 II. 재정총량 분석 III. 주요 정책 ․ 유형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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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pdf (4.45MB) 다운로드
...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 〉핵심기술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중점 투자영역 사업 수 2018예산안 예산비율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초과학 6 93,641 6.2 핵심기술(AI, IoT 등)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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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3.81MB) 다운로드
...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 자체 재원이 각각 667억원, 64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 결산 및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특별회계명 결산 예산 예산안 2013 2014 2015 2016 ...
- 분석보고서
<차 례> 제 1 장 보건복지위원회 제 2 장 환경노동위원회 제 3 장 국토교통위원회 제 4 장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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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제3장 국토교통위원회.pdf (3.43MB) 다운로드
..PAGE:1 제 3장 국토교통위원회 ..PAGE:2 ..PAGE:3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국토교통부 ∙ 279 [국토교통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1) ... 주요 사업 분석: 국토교통부 ∙ 377 회계 /기금 단위사업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과다편성] 교특회계 일반철도 조사설계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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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제4장 여성가족위원회.pdf (0.96MB) 다운로드
..PAGE:1 제 4장 여성가족위원회 ..PAGE:2 ..PAGE:3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여성가족부 ∙ 405 [여성가족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3) 1. 예산안 현황 ... 복권기금 사업1)으로 전환하면서 여성발전기금 과 청소년육성기금에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예산 61.4 59.8 57.2 - 일반회계 51.4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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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제1장 보건복지위원회.pdf (3.89MB) 다운로드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 ․ 총량적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시리즈 8)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추진계획 및 성별 수혜 분석 ... 2,133억원으로, 일반사업비와 R&D, 정보 화 예산의 합계 2,691억원 중 79.2%가 안전예산으로 분류된다. 2014 예산 2015 예산안 안전예산(A) 180,905 213,266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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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제2장 환경노동위원회.pdf (3.17MB) 다운로드
..PAGE:1 제 2장 환경노동위원회 ..PAGE:2 ..PAGE:3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환경부 ∙ 141 [환경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9)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 기금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 결산2012 결산 2013 결산2014 예산2015 예산안 예산 13,040 15,466 18,937 20,241 20,497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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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전체.pdf (11.02MB) 다운로드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 ․ 총량적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시리즈 8)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추진계획 및 성별 수혜 분석 ... 기금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 결산2012 결산 2013 결산2014 예산2015 예산안 예산 13,040 15,466 18,937 20,241 20,497 (비중) ...
- 분석보고서
<차 례> 제 1 장 안전행정위원회 제 2 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 3 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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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제3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pdf (3.89MB) 다운로드
...PAGE:1 제 3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PAGE:2 ..PAGE:3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 391 [산업통상자원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 특허청 계정의 공자기금 예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예산 2015예산안 예탁금 300 460 580 532 995 원금회수 - - 100 100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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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제1장 안전행정위원회.pdf (4.95MB) 다운로드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 ․ 총량적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시리즈 8)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추진계획 및 성별 수혜 분석 ... 분석 III: 안전행정위원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2015 예산안 예산액 657 657 615 615 541 집 행 액 합계 478 348 263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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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전체.pdf (9.64MB) 다운로드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 ․ 총량적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시리즈 8)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추진계획 및 성별 수혜 분석 ... 분석 III: 안전행정위원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2015 예산안 예산액 657 657 615 615 541 집 행 액 합계 478 348 263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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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제2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df (5.28MB) 다운로드
... 2.9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수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4)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 III. 주요 사업 분석: 해양수산부 ∙ 251 2014(2014. 8월말 기준) 201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집행률 (b/a) ․강원강릉시 ...
용역/출장보고서 (총 527개)
더보기- 연구용역보고서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3 장 국내 사례 분석 제 4 장 해외 사례 분석 제 5 장 초점집단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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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pdf (1.00MB) 다운로드
..PAGE:1 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2013. 7.-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 형 준 연구책임자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 2,600 2,420 1,811 2,202 자료: 교육부 연도별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 연도별 정부예산안 <표 3-2> 연도별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규모 (단위: 억원) ..PAGE:37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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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hwp (0.45MB) 다운로드
이 보고서는 「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포뮬러 방식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 예산배분의 ... 2,600 2,420 1,811 2,202 자료: 교육부 연도별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 연도별 정부예산안 사례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의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지표 포뮬러와 자원 배분 포뮬러 등 ...
- 연구용역보고서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3 장 제도적 검토 제 4 장 주요해외사례 분석 제 5 장 자연재난관리 예산배분 방안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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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pdf (32.08MB) 다운로드
..PAGE:1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 - 2012. 7.-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인 원 연구책임자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 자연재난관리 사업별 예산안 > 2012 단위 백만원 ( : ,%) 사업명 결산 2010 년 2011 예산 (A) 년 2012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재난관리 표준체계구축(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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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hwp (0.67MB) 다운로드
이 보고서는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자연재난관리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연구 2012. 07. 자연재난관리 ...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는 제54조 또는 제57조에서 예산안, 예산, 지출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상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
- 연구용역보고서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Ⅲ. 우리나라 국회예산과정의 변화와 영향요인 Ⅳ. 우리나라 국회예산과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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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pdf (0.68MB) 다운로드
..PAGE:1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 - 2012. 7.-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박 종 관 연구책임자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 예산과정에 대한 개입도 를 측정함 ¡ 동 질문은 총 5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데, “a) 예산관련 결정은 예산위원회(때로는 재 무위원회)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b) 단일 예산위원회가 예산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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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hwp (0.26MB) 다운로드
이 보고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예산과정 변화와 시사점 2012. ... 구조의 예산과정에 대한 개입도를 측정함 동 질문은 총 5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데, “a) 예산관련 결정은 예산위원회(때로는 재무위원회)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b) 단일 예산위원회가 예산안을 ...
정기간행물 (총 519개)
더보기- 정기간행물
- NABO Focus
1.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2. 재정총량 3. 12대 분야별 예산 4. 주요 심의내역 5. 예산총칙·부대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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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130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pdf (0.20MB) 다운로드
... 예산안 심의경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 정부는 2025년 9월 3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증감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2026 증감 본예산 (A) 추경 (B) 예산안 (C) 확정예산 (D) 국회증감 (D-C) 전년 본예산 대비(D-A) ...
- 정기간행물
- 예산정책연구
국문초록 예산과 미시예산 차원에서 재정개혁성과를 점검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부의 재정개혁에 걸맞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할 것이다. 사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면서 심의에 임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행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한 대응적 포지션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전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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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2호] 4. 「국가재정법」과 지속가능 건전재정을 위한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개선.pdf (0.55MB) 다운로드
..PAGE:1 ❙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2호 2016. 11. pp.99-128 「국가재정법」과 지속가능 건전재정을 위한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개선* 이 인 실** 국문초록 신공공관리적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표 4-1>에서 인용 102쪽) [표 3] 세출예산 증액과 쪽지예산 (단위: 건, 억원) 23) 쪽지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 정기간행물
- 예산정책연구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보육예산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체 보육투입예산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약간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지원예산의 격차가 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광역 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아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자체 보육료 상한선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 교사 처우 개선비의 경우도 광역예산이 상당 수준 투입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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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정부 보육예산 분석.pdf (0.89MB) 다운로드
....ac.kr) ** 교신저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nkim@kicce.re.kr)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4호 2020. 12. pp.149-179 https://doi.org/... 산정하는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기에 4개 지역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광역지자체별 예산서(기초지자체 예산 제외). [그림 1] 광역지자체별 아동 1인당 보육예산 비교 (단위: 천원) ...
알림 & 소통 (총 2,192개)
더보기- 보도자료
... 토론회」 를 오는 10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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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hwp (2.27MB) 다운로드
... 10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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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포스터.pdf (0.26MB) 다운로드
..PAGE:1 개 회 사 조 의 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김 진 표 국회의장 축 사 우 원 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부 개회식 14:00 ~ 14:15 사 회 자 원 윤 희 ... 16:00 일 시 | 2022.10.25 |화| 14:00~16:00 장 소 |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예산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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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토론회 자료집.pdf (7.87MB) 다운로드
... Ⅰ. 개관 1. 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구 분 2022 2023 예산안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증감 증감률 증감 ... 24조원의 지출 재 구조화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PAGE:82 82 |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6. 너무나 형식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정부는 288개 사업, 11.9조원 규모의 ...
... 예산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즈음하여 국회 의원님들과 각계의 재정전문가를 모시고 326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바람직한 심의 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에 대한 ...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9월의「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토대를 두고 201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민들의 뜻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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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포스터.pdf (0.34MB) 다운로드
... (02-788-3765) 후원 토론회 사 회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10:20~12:00) 개 회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주제 VCR 국민의례 개회사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박희태 국회의장 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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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초청장.pdf (1.45MB) 다운로드
... 기획협력팀 (02-788-3765) 후원 I N V I T A T I O N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2011. 10. 31(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PAGE:2 ... 326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바람직한 심의 방향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던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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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자료집.pdf (6.42MB) 다운로드
... 10. 31(월) 10:00~12:00 대 토 론 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진행순서 개회 (10:00~10:20) [동영상]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주제 ...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 36 - 부 처 회 계 2008 2009 2010 2011 예산 2012 예산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산은금융 지주 기획 재정부 일반회계 - - ...
-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현안 및 국회 심사 방향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1월 8일(금) 강창희 국회의장 및 이군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 예산 등 주요 재정현안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개회식에서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것이 시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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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행사후).hwp (2.33MB) 다운로드
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 시 2013. 11. 8.(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 분석관 현승철, 788-4623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현안 및 국회 심사 방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1월 8일(금) 강창희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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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전체모습.pdf (0.19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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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강창희국회의장 격려사.pdf (0.14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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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인사말
기관소개 국회예산정책처장 인사말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사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정에 관한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 세제분석, 사업평가 등을 통해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안하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충실하게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저성장의 민생위기, 저출생·지방소멸과 같은 인구위기, ...
- 관계법규
... 2025.10.1.] [법률 제21067호, 2025.10.1., 일부개정] 다운로드 바로보기 02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 2021.1.12.] [법률 제17902호, 2021.1.12., 일부개정] 다운로드 바로보기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실무원 운용지침 [일부개정 20220926 지침 제128호] 다운로드 바로보기 48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2025.4.3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7호] 다운로드 ...
- 기획관리관
기관소개 실국소개 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 주요업무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예산의 편성 및 예산 집행의 조정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