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이명박정부 지방분권정책, 어디로 가는가?


회귀하는 분권, 부활하는 중앙집권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달라지는 분권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월례포럼을 개최 합니다. 자치재정월례포럼은 한국의 지방재정문제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재은 소장의 한국 지방재정 연속강좌 중 일곱 번째로 “참여정부 하에서의 지방재정구조 변화”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정책,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전 정권과는 다르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분권정책들을 논의합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인수위 시절부터 새 정부에서 제시하는 뚜렷한 분권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한 가지 뚜렷한 모습은 끊임없이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로 나서는 이원희 교수(한경대)는 출범 한 달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정책을 제안합니다.




포럼에 앞서 이재은 교수(자치재정연구소 소장)는 작년에 이어 연속강좌를 진행 합니다. 참여정부 5년간 변화한 지방재정의 구조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단연, "분권" 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많은 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교부세 규모를 확충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출 규모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국한된 분권정책이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분권정책과 변화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강의를 통해 흘러온 과거 5년의 변화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 자치재정연구소 소장 이재은


 






일 시: 2008년 3월 27일(목) 14:00~17:00


장 소: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안국역 6번 출구)


담 당 자: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 담당연구원 권기웅


이 메 일: jasack@makehope.org


전화번호: 070-7580-8148




 


<프로그램>


- 14:00~14:50


연속강좌-⑦


참여정부 하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이재은(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 소장)


- 14:50~15:00


휴식


- 15:00~17:00 


(발표)


이명박정부 지방분권정책, 어디로 가는가?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박준복(인천보건복지연대 대표)


김재훈(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