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2010년 예산 중 일제고사 소요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을 줄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한것에 대해 찬성을 하는 바이며, 그런 결정을 내린 국회예산정책처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9학년도 일제고사가 치루어졌습니다.
특히 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치루어진 일제고사는 '대학수학능력평가'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와 특수임무처럼 이루어진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전국 학생들 중 지역별 안배를 통해 5%정도만 표집해도 어느정도의 데이타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국가수준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성을 띤 일제고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체가 싫어서 대충 써 놓은 답안지를 사설경비업체마저 동원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답안지처럼 특별 경호하고, 주관식 답란을 채점한다고 일선의 교사를 주중도 아닌 주말에 동원하여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채점을 시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하기 싫어서 대충 정리하고 적은 답안을 채점자들은 눈이 뻘개지면서 글자 한나 하나까지 꼼꼼이 들여다보는 아주 단순한 업무를 많은 시간을 동원하며 실시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제고사가 오히려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사교육을 없애기 보다는 더 치열한 학교별 경쟁을 불러오고,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적성 계발을 위한 시간마저도 일제고사를 잘 보기위해 강요당하는 학교 현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혈세가 적정한 곳에 쓰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낭비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제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할 것을 강조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이 적정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