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 말씀하시길 특정 해에 이루어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B-A)는 동 세법개정 이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A)와 동 세법개정 이후 제도에 따른 세수효과(B)를 비교해 추정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득세율이 1% 인하됐다면 단순히 과세표준*1%로 구하시나요 아니면 세율 하락으로 가처분소득 및 소비성향이 커진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감세규모를 추정하시는건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세규모 추정 관련 질문
- 2013-02-18
- 이**
- 766
게시판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글
- 1.반사회적 내용이거나 욕설·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 사용
- 2.특정인·특정단체 등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
- 3.특정인·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선전
- 4.유사·동일한 내용 반복적 게시
- 5.특정인에 대한 정보 공개
- 6.그 밖에 통신윤리에 어긋나는 경우